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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에 따른 제재처분 가이드라인"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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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(2021. 1. 1. 시행)의 제재처분 관련 조항을 반영한

 ‘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*관련 : 국가연구개발혁신법31조부터 제34조까지

             동법 시행령 제56, 57, 59조부터 63조까지

 

첨부  1.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요 1.

           2. 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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